서울시, 강제 철거비용 2억원 우리공화당에 청구

서울시, 강제 철거비용 2억원 우리공화당에 청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에 천막 강제 철거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금액은 2억원 선. 비용 대부분은 용역업체 직원 400명 등에 대한 인건비며 이중 장비 동원에도 일부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5일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면서 약 2억원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비용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여러 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던 점, 우리공화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던 점 등을 감안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할 방침이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은 행정대집행 비용과 별도로 부과한다.

변상금은 한 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우리공화당 천막은 설치 당시 18㎡ 규모 2개 동에서 시작해 이후 더 커졌다. 이에따라 누적된 변상금은 약 22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과거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 14개동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약 1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 등을 이유로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