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협약 비준 절차 착수에 “부작용 가능성 매우 높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는 절차에 착수한다는 정부입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