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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19-05-09 15:42

[官心집중]“서울집무실 폐지해!”…세종 ‘걱정 태산’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연말까지 완전 폐쇄
세종 부처들 대안 마련 고심…부처별 상황따라 폐쇄·유지
관가 불만 표출…“실무자들 업무 효율성 고려하지 않아”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영상연결 국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청와대가 연내 서울 장·차관 집무실 폐쇄를 결정하자 세종 관가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에 있는 장·차관들이 국회와 청와대 등에 업무보고가 많은 상황에서 당장 서울 집무실 폐지는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올해 말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2012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이 시작된 이래 잦은 서울 출장 등에 따른 업무 비효율과 공직사회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 정례 회의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개최되며, 내부 보고나 회의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가는 것이 금지된다.

부처가 세종청사로 옮긴지 수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공무원들이 주로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장차관 부재, 중간관리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내부 소통 부족은 행정 비효율과 조직 역량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 등 정례 회의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개최하고,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은 회의 장소와 관계없이 세종에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사용하던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장차관 공용집무실 및 영상회의실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 보고‧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상회의, 바로톡, 온나라 메일 등 대체 수단을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현재 세종에 내려와 있는 부처 대부분이 서울에 장관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역 인근 LS타워에 집무실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의도 한국전력남서울지역본부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역본부, 해양수산부는 대하빌딩 등에 장관 집무실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른 부처들의 대응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국토부와 해수부 등은 집무실 폐쇄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부처는 집무실이 아닌 회의실 등 용도로 현 공간을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경우 장관실은 폐쇄하지만 종합상황실은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기재부도 2차관 집무실의 경우 실제론 예산작업용 회의실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나 복지부 등은 집무실 명목의 공간을 없애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부처의 상황을 보고 움직이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세종 관가 분위기는 사실상 부정적이다. 세종에 있는 장·차관들이 국회와 청와대 등에 업무보고가 많은 상황에서 서울 집무실 폐지에 따른 업무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무자들이 서울 출장을 가는 목적의 상당수가 바로 국회 일정 때문인데 서울에 집무실이 없어지면 업무를 볼 공간이 사라져 일처리를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부처는 업무용 공간을 남기기 위해 행안부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한 상태로 전해졌다.

한 부처 공무원은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심의, 상임위원회 등 일년 내내 국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당장 근무 공간을 빼라는 조치는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서울 출장 보고는 줄이지 않는 대신 무리하게 집무실을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만들어진 집무실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용회의실을 구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예산만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아예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거나 분원이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처 한 관계자는 “서울 일정을 최소화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일방적으로 국회 일정을 줄일 수 없는 만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거나 분원을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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