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 개최

(사진 왼쪽부터) 중앙대 김형준 교수, 한국자동차공학회 김은태 사무총장, 충북대 기석철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윤영한 교수, 현대자동차 윤석현 상무,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 경찰청 김용태 계장, 도로교통공단 정준하 교통과학연구원장, 경찰청 오성훈 계장, 한국교통연구원 강경표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박사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22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윤종기 이사장은 이날 “공단은 자율주행차 사용화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체계 및 면허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 시대에 따른 교통안전체계 변화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교통과학연구원 내에 자율주행연구처를 신설하고 지난 7월 운전면허본부에서 계획했던 ‘한국형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자문위원회’를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충북대학교 스마트카 연구센터장 기석철 교수와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연구처 김연주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한 뒤 자유토론을 가졌다.

기석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율주행 기반의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의 교통안전성 평가 방안에 대해 핵심 기술의 상용화 로드맵 검토를 통한 자율주행 단계별 상용화 로드맵이 중요하다”며 자율주행 단계별 차량·교통 안전성 평가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제한구간 저속 자율주행, 자율주차 시스템, 군집주행 등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다.

김연주 연구원은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개선 방안 연구–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도래 및 상용화를 위한 법제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은 상당히 중요하며 반드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상에서의 운전면허 규정은 기본적으로 사람(人)에 대한 면허와 차(車)에 대한 면허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우선 상용화 될 자율주행 자동차에 맞춰 단계적 개정을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미래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