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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영 기자
등록 :
2018-04-17 16:45

수정 :
2018-05-18 10:57

[흔들리는 금융개혁]‘제2의 김기식’ 우려…관료 출신 복귀하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출신 금융감독원장 2명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하면서 관료 출신 원장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을 ‘개혁’하려다 금감원의 ‘개악’을 자초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외풍(外風)에서 자유로운 관료 출신 원장을 선임해 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의 원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오전 8시 30분에 예정돼 있던 금감원 임원회의는 취소됐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원장은 출근하지 않았다.

최흥식 전 원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돼 6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데 이어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일명 ‘셀프후원’에 대한 위법 논란으로 2주만에 낙마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관료 출신을 배제하고 민간 출신 금감원장 2명을 잇따라 임명한 결과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제 청와대가 민간 출신 금감원장 기용 실험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료 출신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전 원장에 앞서 관료 출신의 진웅섭 전 원장(행시 28회), 최수현 전 원장(행시 25회) 등이 금감원장으로 재임할 때도 여러 가지 잡음은 있었지만 현재와 같이 2명의 원장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해 의사결정 체계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는 없었다.

금융권과의 마찰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금융사 출신이나 정치논리에 따라 타깃이 되기 쉬운 정치권 인사를 또 다시 금감원장으로 선임할 경우 ‘제2의 최흥식’, ‘제2의 김기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적어도 민간과 관료를 구분해 민간 출신 후보만 물색하기 보다는 민간과 관료 출신을 나란히 놓고 적합한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료 출신 금감원장 후보는 김 전 원장이 내정되기 전 하마평에 올랐던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행시 27회),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행시 28회) 등이 대표적이다.

김주현 우리금융연구소장(행시 25회),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행시 27회),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행시 29회)의 이름도 거론됐다.

그러나 관료 출신의 ‘무난한 선택’보다는 민간 출신의 ‘과감한 선택’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이 뜻을 굽힐 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전 원장 관련 서면 메시지를 통해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다”라며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 낙마 사태의 후폭풍으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금감원의 수장 공백기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잇따른 낙마로 청와대의 책임론이 대두돼 단기간에 적임자를 물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장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둘러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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