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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등록 :
2017-11-21 17:48

美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 임박…세이프가드 현실화 되나

한국 시간 22일 새벽 권고안 발표
세이프가드 권고안 수준에 이목 집중
내달 4일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 60일 내 결정
우리 정부 WTO 제소 방안도 고려

지난달 11일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LG전자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발동 검토 대책회의가 열렸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적용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 발표가 임박했다. 국내 가전 업계는 권고안 수준을 보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어서 권고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 쯤 발표된다.

업계에서는 ITC의 성격상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제재에 해당하는 사항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강해진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앞서 지난달 5일 월풀이 제기한 청원에 대해 ITC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삼성과 LG의 수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결정한 바 있어 ITC가 내놓을 권고안의 종류와 강도에 시선이 모아진다.

최악의 경우 미국 세탁기 제조 업체 월풀이 주장한 세탁기와 부품에 3년간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품의 경우 추가 수입 할당량(3년 평균 수입량)을 적용될 수도 있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삼성과 LG는 세탁기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뤄질 경우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는 삼성과 LG가 각각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에서는 주지사와 장관 등 고위인사들도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에서 설립 중인 세탁기 공장을 조기 가동해 현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삼성과 LG는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면 관세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글로벌 TRQ를 145만대에 설정하고 145만대를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145만대는 5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세탁기 수입 물량이다.

ITC 위원들은 하나의 조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각자 안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4가지 세이프가드 권고안이 발표된다. 이후 ITC는 다음달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초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쉽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삼성과 LG 모두 기존 공장 설립 계획 등에 변함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판정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세탁기 시장 내에서 삼성과 LG의 약진이 두드러지긴 하지만 여전히 월풀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3분기까지 월풀의 점유율은 37.5%로 삼성(17.1%)과 LG(13.5%)보다 2배 이상 많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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