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 ‘데이터가 공짜’···제로레이팅이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대안으로 소비자 대신 기업이 데이터 비용을 내는 제로레이팅이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소비량을 줄일 수 있어 가계통신비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 7월 13일 본지 기사 『[통신비 논란] 제로레이팅, 대안으로 부상···망중립성·법근거 미비 걸림돌』 中

‘제로레이팅’(Zero Rating)이란 동영상 및 게임 등 특정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소비자)가 아닌 해당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지불하는 요금제를 뜻합니다. 주로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제휴로 이뤄지는데요.

미국‧일본에 이어 최근엔 우리나라에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3월 ‘포켓몬 고’ 개발사인 나이언틱과 SK텔레콤이 업무협약을 맺고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포켓몬 고’ 이용 데이터 250MB를 무료로 제공한 사례가 대표적.

제로레이팅, 소비자로선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하지만 문제점이 없진 않습니다. 데이터 비용 지불이 가능한 일부 기업만 살아남는, 기형적 시장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 대기업의 무료 데이터 대신 중소기업의 유료 데이터를 택할 이는 없겠지요.

아울러 그간 전 세계적으로 통용돼온 ‘망 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제로레이팅 사전·사후 규제 근거를 담는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ICT 대기업·중소기업, 통신사 등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도입 여부가 쉽사리 결론 나진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