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하반기 경제대전망]기업환경 녹록치 않아···새 정부에 ‘친기업 정책’ 촉구

기업들이 뽑은 대외적인 영향 ‘美 금리인상’ 가장 커

J노믹스, 기업 발목 잡을까 우려···‘규제철폐’ 한목소리

2017년 하반기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불황이 나아질 조짐이 없는 데다 새 정부의 정책도 반기업적 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번 <뉴스웨이>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에서도 어려운 기업환경의 개선을 촉구했다.

기업들이 뽑은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새 정부의 정치적 상황(48%)’였다. 그 뒤로 금리(24%), 유가(13%), 환율(10%)이 뒤따랐다. 기업들은 상반기에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이 압도적인 영향을 준다고 내다본 것이다.

기업을 이끄는 CEO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대로 눌러앉아 있다간 기업환경에 휘둘리고 말 것이다. 하지만 당장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가 경제 정책을 발표될 때마다 숨이 조여 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제이노믹스(J-nomics)’를 살펴보면 친서민적이나, 반기업적인 성향이 짙다. △반부패 재벌개혁 △공공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제이노믹스는 기업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담겨 있다.

대표적으로 재벌개혁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재벌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4대 재벌’에 대한 철저한 불법 행위 감시를 지시한 바 있다. 재계에선 김 위원장의 개혁대상이 4대 재벌에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이노믹스의 핵심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도 우려의 대상이다. 정규직화는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지만, 곧 기업들을 압박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천명하며 이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에서 특히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한다”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외상황도 중요하다. 기업들은 <뉴스웨이> 조사에서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55%)을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로 꼽았다. 2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27%)였고, 중국의 사드보복(9%)과 중국의 긴축정책(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외상황도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장 원하는 정책으로 ‘규제철폐’를 들었다. <뉴스웨이> 조사에서 각종 규제철폐는 46%를 얻었다. 다음으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28%), 해외진출 지원 확대(13%), 세제 혜택(9%), 기업구조조정 지원(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철폐는 중요한 정치적 구호였다. 그럼에도 규제는 사라지지 않고 기업환경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제이노믹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규제철폐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