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CCTV, 99.5% 있으나마나”

18일 이완영 의원 국감 자료

(출처=이완영 의원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급 아파트에 설치된 CCTV가 저화소 문제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이완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전국의 LH아파트에 설치된 CCTV의 대부분이 저화소라 보완에 취약한 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히 고화질 CCTV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주택 분양시장에서 자녀 키우기 좋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범죄예방환경도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범죄를 예방하는데 환경설계를 활용하는 ‘셉테드(CPTED)’ 도입이 각광받고 있다. 건물과 가로등, 감시장비 등을 통해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 등 CCTV가 범죄 현장을 포착하는 주요 단서가 되기도 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면 아파트 내 CCTV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LH공급 아파트의 경우 사정이 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LH 공급 아파트에 설치된 총 5만9714개의 CCTV 중 고화질 CCTV는 277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99.5%인 5만9437개가 얼굴이나 차량번호도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저화질 41만화소 CCTV로 밝혀졌다.

이완영 의원은 “범안전, 생활안전, 화재안전 분야를 종합한 안전주택 가이드라인을 하루 속히 수립해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지구의 설계에 반영해 입주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