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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안심전환대출 가계부채 감소효과 없다”

가계부채 뇌관 저소득층은 배제…정부 문제인식 자체 오류
“서민대책 아니다” 거짓해명…금융위원장 앞서 ‘서민’ 운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안심전환대출 추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목표로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근본적인 대상 설정부터 잘못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예결위, 인천 계양구갑)은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1만988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상당수에 고액 연봉자와 자산가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 됐다.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0%에 달했고 신용등급 1,2,3 등급 이상도 83%를 차지했다.

이에 금융위는 애초 목표한 게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중산층 이하 대출구조 개선 등이었으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위원장이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민 대책임을 강조한 바 있고, 실제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변동금리, 이자만 갚던 구조에서 고정금리, 원금 상환으로 바뀌었으니 가계부채 개선 효과가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은 문제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재 금융당국이 가장 신경 쓸 문제는 가계부채이고 이것의 뇌관은 부채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심전환대출이 처음부터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였고, 설계한 수요예측도 실패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구조여서 수요가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 한 것에서부터 꼬였다.

1차 공급에서 출시 4일 만에 20조원이 모두 소진했으며, 2차 공급에서도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하겠다는 목표는 무산됐다.

또 안심전환대출 포기 신청자가 속출한다는 점에서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 이상 고신용자,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금리가 낮다고 해도 원금을 갚기 위해 갑자기 월 100만~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서민에게 큰 부담인 터라 포기자가 속출했다는 것.

신 의원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금융위의 해명은 궤변”이라며 ”안심전환대출의 문제는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정책이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계층이 바로 저소득층”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할 대책을 포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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