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 여전”, 野 “마지막 단계”···공무원연금 개혁 시각차 뚜렷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극명한 의견차를 보였다.

연금특위 활동 시한을 사흘 앞둔 29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상황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숙 의원은 “여전히 공무원 3개 단체 중에 하나는 이 부분(기여율 9.5%·지급률 1.79%범위)협상에 대해 어떤 안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단체와 제가 얘기를 해보면 (기여율)9.5%에 대해 전혀 동의하는 분위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노총이 제시했던 공식적 입장은 8.5%로 1%포인트 차이가 있어 어제 공무원단체와 얘기 해봤지만 전혀 공감대가 없다”며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이 지급받는 돈)1.79%를 얘기하는 것은 현재 1.9에서 1.8%정도니까 0.1% 떨어진 것인데 사실 이 숫자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적연금 강화 역시도 또 다른 쟁점”이라며 “이는 실무기구나 특위의 권한 밖”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져 거기서 어떤 사업을 더 늘리고 어떻게 공적연금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되면 그에 따라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사회적 기구에 대해 특위와 실무기구에서 액수 등을 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은 중요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반쪽 연금과 신·구 공무원 차별을 포기한 이후 새정치연합 안을 기본으로 한 틀에 합의하고 이제는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협약한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여율과 지급률을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노조 측의 신경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무원과 정부는 새정치제시안을 중심으로 현재 금액을 조정하는 단계”라며 “하나의 단일안에 합의할 수도 있고 혹은 얼마 정도 내고 얼마정도 받을지 범위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우선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률과 기여율의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국회가 여야 협상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