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안심대출’ 한 달···가계부채 단상을 봤다

출시 1달여가 되는 안심전환대출. 앞서 외면받았던 다른 정책금융상품과는 달랐다. 출시 4일 만에 공급 한도 20조원을 거의 소진해 20조원을 추가 공급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이도 그럴 것이 파격적인 2.5~2.6%대 고정금리 갈아타기용 상품이니 주택담보대출로 빚에 허덕이는 이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 정권부터 시작한 부양책 등을 이용한 부채주도 성장의 단면이다. 빚으로 떠받들면 통했던 호경기와 지금의 경제상황이 엄연히 다른데도 이를 견지하다 보니 나타난 풍선효과다.

문제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했다는 측면보다는 가계부채 심각성을 알리는 효과가 컸다는 점이다.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 무턱대고 저금리로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배제된 ‘전시용’ 정책금융상품이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위험도가 높은 제2금융권 등이 배제됐다는 것 이외도 추가 공급된 20조원 한도가 다 채워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도 알 수 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높은 대상이다. 그런데도 1차에 빠르게 몰렸다는 측면은 이들도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것, 2차에서 미달했다는 측면은 이를 신청할 이용자 역시 많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을 필두로 한 부양책을 하반기에 또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실질소득 증가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소비여력을 되찾고 싶다면 빚에 찌든 서민을 바라보기 바란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현실을 입증해주지 않았는가.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