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황영기 금투협 회장 “거래세 인하, 정부 꾸준히 제기”

황영기 신임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기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인하를 정부에 꾸준히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정부도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관점에서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함께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영기 회장의 일문일답 요지.

- 금투협 조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인사 방향은?
▲취임한지 2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생각이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협회가 회원사들의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탁월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만 파악된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점검이 필요하다. 아직 조직 개편 및 인사 등은 결정된 바 없지만 문제해결형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

- 거래세 인하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거래세 인하는 상당히 힘든 문제다. 작년 같은 경우 위탁 수수료 수입보다 거래세로 낸 게 더 많았는데, 30bp라는 거래세가 결코 적지 않은 돈인 만큼 이걸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하지만 업계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인하해달라는 요청을 정부당국에 꾸준히 요구할 예정이다.

- 최근 소장펀드에 대한 농특세 부과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협회 입장은?
▲저희 협회의 실수인 만큼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다. 상품 구성 과정에서 농특세가 면제된 세금에 대해 부과된다는 특별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놓쳤다. 협회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해 농특세가 없는 줄 알고 투자한 분들에게 협회가 피해를 끼친 것.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상품을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겠다 다만 농특세 부과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농특세가 면제되도록 정부당국과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지난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한다.

-증권사들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지원 방안은 있는지.
▲해외에 나가서 수익을 내야만 글로벌화 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글로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사실 지금까지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이 가벼운 자산운용사들의 해외진출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여기서 향후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문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해외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라도 해외펀드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으나, 여기에 대한 세금이 직접 주식을 사는 것보다 불리하게 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 점에서 조세 형평성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콜금리 재추진에 대한 입장은?
▲선거 과정에서 만난 중소형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하소연처럼 중소형 증권사들은 콜차입으로 살림을 꾸려나는 게 굉장히 많다. 때문에 이는 중소형사들의 자금 조달의 원천이 끊기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월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리포트에서는 콜시장을 지준형콜과 비지준형콜로 나누는 콜시장 이원화가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건 향후 금투업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인 만큼 최대한 빨리 중소형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을 볼 생각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대책 가운데 우선순위를 꼽아달라.
▲우선 순위에 대한 질문은 답하기 어렵다. 부동산 취등록세 소송이 법원에 가 있어 어쩔 수 없지만 잘못된 과세에 대해 바로잡는 것이 급하다. 또한 소장펀드 농특세 면제 역시 급한 문제다. 급히 처리해야 할 일부터 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펀드 면세도 중요하고, 시장 파이를 확대하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

-해외 조세형평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해외펀드 비과세를 요구하겠다는 뜻인가.
▲해외펀드 완전 면세는 무리인 만큼 분리 과세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직접 투자와 형평성 정도만 맞춰져도 수요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비과세가 필요하지만 어려운 환경임을 감안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빼줬으면 좋겠다.


김민수 기자 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