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B 자원외교 파헤친다”···묻지마 따지지도마 무조건 ‘GO’

에너지 자주화한다고 했지만··· 35兆 공중분해

불똥 튄 박근혜 정부 공기업 중복기능 통합 추진

최경환 부총리 “자원확보는 필수 실패판단 일러”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부실의 정도가 도(度)를 넘어서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만 드러난 부실 정황과 사례만 정리해도 책으로 수십권에 달할 정도다.

부실 사례가 끝없이 쏟아지면서 MB식 해외자원개발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캐면 캘수록 나오는 부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우리나라의 자원자주화 목표 달성에 방점을 두고 추진됐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2008년 출범 한 이명박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에너지자원의 현실 해결 방안으로 해외 에너지 및 자원을 직접 개발하기위해 ‘해외자원 외교’라는 사업정책을 펼쳤다”면서 “국내에서 이용하는 에너지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현실을 벗어나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목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해외에서 의존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자원자주화 달성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그자체로만 보면 당위성은 충분 하다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는 전사적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임기내 자원자주화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제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김제남 의원은 “임기내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에게 투자를 독려했고, 이들은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묻지마인수’를 강행했다”면서 “이 결과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손실만 얻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자원부에서 입수한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377억7780만달러(한화 39조9689억원)을 투자했지만 이중 329억5980맘달러(34조8714억달러)의 누적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 5조원 가량만 회수했다는 의미다.

에너지별로 석유·가스 부문은 293억5000만달러(31조531억원)을 투자했지만 손에 쥔 돈은 43억1200만달러(4조5621억원)에 불과했다. 누적손실액만250억3880만달러(26조4911억원)이다.

광물 부문은 84억2700만달러(8조9158억원)을 투자해 4억9800만달러(5269억원)를 회수하고 나머지 79억2100만달러(8조3804억원)은 허공에 날렸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5년간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18조원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6730억원에 불과했다.

회수율로만 보면 5%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투자 손실 역시 석유공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의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5년간 5조9000억원을 투자한 가스공사가 오는 2015년까지 약 4조2000억원의 현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당 이현재 의원 분석에서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이 2008년 이후 본격화된 누적투자액이 2007년 2478억원에서 지난해 3조5997억원으로 14.5배 뛰었지만 회수금은 3367억원에 불과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자원개발 자체가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브랜드사업으로밀어붙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공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자원 투자 예견된 실패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의 원인으로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당시 정권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서 찾고 있다.

특히 임기내 자원자주화 목표 달성에 집착한 MB정권의 밀어붙이기식의 정책 추진이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의사결정 과정에 비민주성과 비정상성들이 혼재하면서 (부실)결과를 초래했고, 예견된 실패였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합리성이 무시된 상태에서 한 두사람의 의지와 생각에 의해 움직여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를 볼 때 에너지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대표는 “해외자원개발은 타당성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MB정부에서는 정확한 투자절차 등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산비리 일명 4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줄기차게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출구전략을 짜는데 고심하고 이유다.

이와 관련 정부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중복되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의 통폐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실상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구조조정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의 처벌 가능성도 내비치며 악화되는 여론 잠재우기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전면 축소 또는 재검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은 비즈니스 리스크가 커서 역대 정부마다 실패사례, 성공사례 다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자원개발 자체를 매도해 앞으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미래에 닥칠 자원위기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 업들이 재무구조를 판단해 (해외자원)팔 수 있으며 팔 수 있다”면서도 “성과를 두 고봐야지 단기적으로 예단해서는 안된 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