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부 공무원 평가배점 주거복지만 0점

주택 활성과 과제 5점···재건축 입법 추진엔 3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주거복지에 등한시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토지실장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성과평가(BSC) 배점이 주택 거래 활성화에는 높게, 주거복지에는 아예 없게 책정됐다.

주택 공급과 거래, 재건축 활성화 관련 입법 추진에는 높은 배점을 주지만, 저소득층 지원 대책인 주거급여나 노후 주택 개선 등 주거복지 정책에는 배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토지실의 성과평가 세부기준은 모두 2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한 뒤 과제별 성과 측정 방법과 성과 목표 등을 정해놓는다. 이 중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을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 과제에는 5점이 배점됐다.

이 과제의 세부적인 측정 방법을 보면 주택 거래량 증가율 비중이 70%, 주택법 시행령 개정 비중이 20%, 주택법 개정 비중이 10%로 이뤄졌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및 추진 활성화’ 과제에는 3점을 배점했지만 ‘주거급여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과제에는 배점이 없었다.

이 배점은 실·국장 평가 때 점수로 환산해 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토부 주택 정책 공무원들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만 목매는 이유가 있었다”며 “주거복지 정책은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니 신경도 안 쓰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은 이 같은 정부 방향 탓에 주민과의 마찰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토지실 평가기준을 보면 공급과 지구 선정 등에는 배점이 있지만,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제도 개선 및 운영 등에는 배점이 없다.

이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겠다는 국토부 발표와는 달리 행복주택 승인·착공에만 집중하도록 배점표가 만들어졌다”고 질타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