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비싼 담배 일수록 더 오른다”

물가오르면 담뱃값 자동 인상담배 사재기 제재 조치 시행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2500원 수준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담뱃값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도 도입된다.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담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비가격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이 국민 건강에 위해 요인으로 판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44% 수준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백범 교육부 기조실장,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실장과의 일문일답.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증세가 아닌가. 가격이 연동되면 싼 담배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 보안책은.

▲(문 실장) 흡연 억제, 국민건강 증진차원에서 인상분 일부를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 일본, 등에서 흡연 억제를 위해 담배에 대해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해 부과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4개국이다. 소비세, 부담금으로 세금을 운영하는 것보다 국가 전체 측면에서 국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를 도입을 결정했다.

종가세를 부과하면 저가담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담배 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상당부분 80~90%가 종량세로 부과되고 있어 충분히 억제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 증진부담금, 세수 등은 어느정도 늘어나는 지.

▲(문 장관) 건강증진부담금은 한값 당 835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담뱃값 4500원 기준으로 14.2%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18.5%까지 늘어나게 된다. 총 액은 88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 금액은 금연사업에 우선 사용하겠다. 전체 세수는 2조8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담뱃값 인상으로 사재기 우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준과 보안책은.

▲(문 장관)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홍보와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도 병행하겠다.

-건강증진 부담금이 알앤디 사업 재정에 들어간다는 지적도 있는데.

▲(문 장관) 기존 건강증진 부담금은 알앤디 사업에도 쓰였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 사실이다. 정책 발표하면서 상당 수준의 증액되는 추가 재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일부는 건강보험재정 지원하는데 쓰이고 건강증진사업 을 한다. 건강보험 개정으로 들어가고 금연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급여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밖에 나머지 부담금은 건강증진사업에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여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금연사업에 활용하도록 약속하겠다.

-앞으로의 절차는.

▲(문 장관) 구체적인 게획은 입법과정에서 지시해야한다. 물가가 누적되서 일정 부분동안 일정수준 넘어서면 담뱃값 인상해서 반영하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안 제출이 이번달 안에 이뤄지는 것인지.

▲(문 장관) 9월 중 국회에 제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개별소비세 포함되는 부분 빼고 나머지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은 50 대 50으로 나눠 배분하기로 돼 있따.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률을 29%로 낮춘다고 설정했는데 이유는.

▲(문 장관) 29%가 되더라도 OECD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29% 하한선으로 잡는 것은 아니다. 비가격 규제를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 담배가격이 점진적으로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금연효과가 있어 지속적인 금연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담뱃가격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매년 인상분이 반영되는 것인지. 제도 첫 해 예상 효과는.

▲(문 장관) 현재 담배가격은 최소 2500원에서 1만원선이다.대부분은 2500원에 집중돼 있다. 이번에 개별소비세가 종가세 방식으로 들어간다.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비싼 담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 싼 담배가 적게 올라가 차등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물가 연동제는 몇년 동안 물가가 5% 오른다고 하면 그것을 담배값에 반영해서 올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매년 올릴 수도 있지만 누적적으로 올리는 것이 임책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첫 해 예상 효과는 약 전체 세수가 약 3조원, 건강증진 부담금 8800억원이 늘어나느 것으로 보고 있다.

-흡연율 감소효과는.

▲(문 장관) 담배를 2000원정도 인상한다면 단기적으로 8% 포인트 흡연률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비가격 규제 영향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탄력성은 청소년에게는 3배 이상 높다. 담배가격 올렸을 때 담배 접근하지 않거나 끊는 요인 강하다. 의학적으로 오랫동안 담배 핀 분들에 비해 담배 핀 기간이 짧은 청소년이 담배를 끊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 2004년도에 500원 인상했을 때 26.5% 금연한 효과가 있었다. 청소년 흡연율 9.6% 줄어드는 금연 효과도 있고 안 피던 학생도 담배를 태울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도 성인에 비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이 시행되려면 법 통과가 관건인데 오늘 열렸던 최고회의에서의 당의 분위기는.

▲(문 장관) 오전에 열렸던 최고회의에서 상의를 했는데 담배값 인상을 통한 금연 정책을 전폭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했다. 오히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 추진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의원은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방교육세가 1200억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 (박 실장) 지방교육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국세가 늘어 전체적으로 3000억원 가량 자체단체 교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