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흔들리는 軍’ 바로잡기 직접 나선다

최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사고 등 병영 내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이 군 관련 제도 개선에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이번에 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다”며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밖에 알려지기 싫은 사건들이 부대에서 일어나면 덮으려는 속성이 있다”며 “전문성이 없는 일반 장교가 재판장을 맡는 제도나 형을 감경하고 면제를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관할관확인권 등 영장발부부터 기소까지 모두 결재하는 제도는 이번 기회에서 손을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영문화 개선과 군사법체계 개선에 대해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지만 계속 문제만 제기되다 여러 차례 흐지부지 됐다”며 “이번 특위에 이런 점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진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항구적이고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병이 안전하지 않은 군대는 강한 군대가 아니다”라며 “국민은 군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건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독일처럼 우리 군에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라며 “국방부에 장관 직속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더 이상 군대가 사건사고를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폭력 가혹행위에 대한 예방교육과 인권침해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