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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등록 :
2014-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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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성화가 일자리 늘려준다고?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서비스업 절반 수준
대다수 질떨어지는 일용·단기직 가능성 커
국내경제 고질병 ‘고용없는성장’ 원인 지목

자료=한국은행의 ‘2012년 사업연관표’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해야 일자리가 늘고, 내수가 살아난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십 수 년간 주장하면서 도그마가 된 거대 담론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무비판적 수용의 결과는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린 토건국가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토목, 철도, 교통 등 인프라시설이 부족했던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이런 논리가 작동했다. 그러나 그 효용가치가 끝났음에도 이를 견지하면서 국내 경제의 고질병인 ‘고용 없는 성장’을 부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과도하게 흘러가면서 투자 부진과 일자리 창출 저해, 주거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실제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평균 수준에 그친다.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주택 공급률 등을 달성한 지금은 ‘부동산 활성화=내수 활성화’ 공식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

선대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산업별로 분류한 취업유발계수는 건설업(14.6)이 농림수산품(33.0). 음식점 ·숙박서비스(27.3), 보건·사회복지 서비스(18.8)보다 낮고, 부동산·임대 서비스업(6.3)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질이 떨어지는 일용·단기직에 치우치는 것으로 지적된다. 22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사실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던 4대강 사업을 보면 이런 점이 자명하게 나타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새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로 보면 1200여명,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하루 평균 공사 인력은 1만1000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3분의 1 수준은 외국인 노동자로 소득 대부분을 본국에 송금하는 터라 내수창출 효과는 더 줄어든다. 또 젊은 사람은 거의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은 60~70대가 대부분이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저조하다.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 환상이 여전히 팽배하고, 시장에 먹힌다는 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같은 맥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부양’ 의지를 천명했다.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쏟아낸 이 같은 전략적 부양책은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대인 연구소장은 연구자료를 통해 “고용효과가 떨어지는 건설 같은 산업 위주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 경제 성장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부가가치가 생겨나지는 않는다. 같은 자산에 대한 교환가격이 오르내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가시적인 집값 회복이 나타날 정도의 시장이 형성하면 내 집만 오르는 게 아니다. 옆집도 같이 오른다”며 “집을 처분해 현금화하거나 다운사이징하지 않는 이상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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