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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등록 :
2014-07-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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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완화 꺼내든 부동산시장 하반기 반등할까

DTI·LTV, 임대 소득 과세 완화 방향성 결정
시장회복 기대만큼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건설시장 우울…국내 공공수주 위축 영향
해외시장 700억달러 목표 달성 가능성 UP

파급효과가 큰 금융규제 완화가 임박하면서, 주택·건설 등 부동산 전 분야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경. 사진=삼성물산 제공


긴 침체 터널에 갇힌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인다. 정부가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한바탕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임대소득 과세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대대적인 부양책이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이유로 금융규제 완화에 난색을 보인 금융위원회 등도 사실상 ‘찬성’ 쪽으로 갈아타면서 법안 시행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기대감과 함께 가계부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존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친다.

아울러 건설시장은 ‘해외 강세·국내 약세’ 속에서 다소 개선할 전망이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매매·전세 소폭 오름세=하반기 주택시장은 매매와 전세 모두 소폭 상승이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부동산시장 전문가 154명을 상대로 한 ‘하반기 부동산가격 전망’ 조사 결과, 53.9%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에 대해서는 ‘약간 상승’ 48.4%, ‘상승’ 5.9% 등 상승 예상 응답이 54.3%였다. 올 한해 78.4%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것보다는 낮은 수치다.

다른 연구기관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매매가격 변동률이 수도권 0.5%, 지방 1.0% 각각 상승하고, 주택산업연구원은 1% 미만에 그칠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한다면 전세에 머물던 수요층이 매매로 돌아서 주택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주택 공급량 증가와 가격 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2기 경제팀이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 연초만큼은 아니더라도 2·26대책 이후 상황보다는 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며 “하반기에 세월호 영향이 줄어들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지 않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전혀 다른 의견을 피력한 전문가도 많았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를 없앤다고 집값이 오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익이 건설사에 돌아간다는 비난이 높아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집값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LTV를 완화하면 특히 수도권에서 60~100%에 달하는 고부채 가구 비율이 급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설시장 소폭 개선…기저효과 커=하반기 건설시장은 다소 부진했던 상반기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올해 성적표는 지난해보다 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 근본적인 시장 개선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산연에 따르면 하반기 건설 수주 예상액은 52조3000억원으로 상반기 수주액(47조1000억원)보다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건설 수주액은 총 99조4000억원으로 작년 한해 수주액보다 8.9%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하반기 공공수주는 작년보다 7.9% 줄어든 19조5000억원 수주에 그칠 전망이지만, 상반기를 더한 연간 수주액은 총 39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수주는 상반기 26조8000억원에서 하반기 32조8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연간 실적(59조6000억원)도 작년보다 8.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수치상으로 보면 하반기 건설시장이 개선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볼 수 있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2011년 110조7000억원, 2012년 101조5000억원 등 과거 수주액과 비교하면 올해 예상 수주액은 많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전망에 대해 경기악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데 입을 모으면서, 위축된 국내 공공공사 부분이 수주 부진에 큰 몫을 차지한다고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공사에 대한 짬짜미 조사를 전 방위에 걸쳐 진행하면서 공공공사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라는 것.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최대한 수익성 있는 현장 중에서 짬짜미 의심을 받지 않을 만한 곳만 골라서 참여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낙찰 횟수와 수주액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하반기 해외시장에서의 분위기는 밝다. 상반기 수주액이 37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올해 목표인 700억달러 수주 달성에 파란 불이 켜졌다.

다만 이라크 내전이 장기화하고 중동 전역으로 그 영향이 미치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골칫거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필리핀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예상 국가에 정부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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