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낙하산 “국민 기만행위 도 넘었다”

낙하산 근절 발표 직전 정치권 감사 내정

광물公·동서발전, 상임감사 정치인 임명

정부의 국민 기만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낙하산 근절 대책 발표 직전에 공기업 사장과 감사 등 낙하산 인사를 단행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낙하산을 근절하겠다고 발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에 각각 홍표근 전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강요식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SNS소통자문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낙하산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 하루 전 19일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낙하산 논란을 비껴갈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기재부 업무보고 직후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임사장으로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하면서 한바탕 곤혹을 치룬 바 있는 정부가 이번에도 정치권 인사 낙하산을 강행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재부가)낙하산 근절대책 내용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낙하산 사장이나 감사 등을 임명했다”면서 “이는 국민을 속이는 행태로 낙하산 근절 의지가 없는 것”고 힐난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낙하산 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본격 막을 올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로드맵 이후 낙하산 인사가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실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현명관 한국마사회 사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 친박 인사들이 속속 주요 공기업 CEO에 임명됐다.

또한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예금보험공사 등의 상임감사에도 황천모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이송규 17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 문제풍 새누리당 전 충남도당 서산·태안당원협의회 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이 자리를 꿰찮다.

현재의 분위기라면 내달말 상임감사를 구해야 하는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가 속출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된다.

김철 연구위원은 “상임감사를 새로 뽑아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여 낙하산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 경력을 가진 의원들, 정부부처 관료출신의 낙하산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낙하산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립서비스에 그치면서 공공기관 개혁도 갈길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