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감독체계·우리금융 민영화·정책금융 TF
지배구조 TF···자율규제로
감독체계 개편 정부안, 이달 말 국회 제출
“우리금융, 내년 말까지 매각할 것”
정책금융 TF, 아직까지도 밑그림 못 그려···7월 이후로 발표 미뤄질 수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배구조·감독체계·우리금융 민영화·정책금융 등 4대 태스크포스(TF) 결과가 이달부터 나온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서울대공원 산림욕장으로 산행을 간 자리에서 “하반기부터 또 바빠질 것이다. 이제 미래를 보고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들이 대강 방향은 어느 정도 맞다”며 “먼저 지배구조 TF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법과 제도, 규정 등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해서 지킬 것을 권고하는 방식”이라면서 “강제 규정은 아니나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과 시장에 설명하게 해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장과 언론의 압력 등이 작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감독체계 TF는 TF에서 논의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발표한 후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금융안정협의회를 새로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기존 체제를 잘 운용하는 방향으로 갈 뜻을 내비쳤다.
이날 무엇보다 관심을 모은 것은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한 신 위원장의 발언이었다.
그는 “내년 말까지 우리은행의 새 주인을 정해놓겠다”며 “매각 종료를 위한 법적인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때까지 주인은 정한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해서도 “일괄매각 방식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정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직’을 걸고 원칙과 소신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방은행은 최고가 입찰 원칙에 따라 매각할 것”이라며 “자회사 분리매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 맞다. 이번에는 ‘조속한 민영화’에 무게를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아니면 민영화가 힘들 것이므로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팔고 유효경쟁조차 안 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흥행을 시키겠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먼저 지방은행 등을 떼서 팔고 나중에 우리은행 중심으로 남으면 은행을 지주와 합친다.
애당초에 지주 체제를 만든 것이 시너지를 노린 것이 아니고 공적자금을 쏟아 붓다 보니 묶어둘 필요가 있어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이 신 위원장의 생각이다.
신 위원장은 “지주가 과연 시너지를 내고 있느냐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매각에 있어서도 지주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지주가 지주를 인수하기 어렵게 돼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여러 법적 제약에서 자유롭게 된다. 자회사를 이미 떼서 팔았기 때문에 덩치, 몸집도 가벼워진다. 인수하기에 부담 없는 물건이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이 경우 인수가 아닌 합병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을 것이다. 주식교환으로 합병을 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해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단 1주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다 파는 게 목표다. 정부가 1주라도 들고 있으면 욕심이 나기 마련이다. 합병을 하더라도 신속히 정부가 주식을 다 팔 수 방법을 기술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KB회장은 임영록 사장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얘기가 많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KB금융은 민간 금융사로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전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다만 관료도 능력, 전문성 있으면 금융그룹 회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루빈 씨티그룹 회장도 장관 출신이다. 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라고 보기도 애매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금융 TF가 4대 TF 중에 아직까지도 밑그림이 안 그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 기관통합, 기능재편 등 어느 것 하나 분명히 정해진 게 없다”며 “결과물이 7월에 나올지 8월에 나올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선박금융공사 문제까지 겹쳤다. 선박금융공사는 WTO 규정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감독체계 개편 정부안, 이달 말 국회 제출
“우리금융, 내년 말까지 매각할 것”
정책금융 TF, 아직까지도 밑그림 못 그려···7월 이후로 발표 미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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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대공원 산림욕장에서 출입기자단과 산행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배구조·감독체계·우리금융 민영화·정책금융 등 4대 태스크포스(TF) 결과가 이달부터 나온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서울대공원 산림욕장으로 산행을 간 자리에서 “하반기부터 또 바빠질 것이다. 이제 미래를 보고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들이 대강 방향은 어느 정도 맞다”며 “먼저 지배구조 TF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법과 제도, 규정 등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해서 지킬 것을 권고하는 방식”이라면서 “강제 규정은 아니나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과 시장에 설명하게 해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장과 언론의 압력 등이 작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감독체계 TF는 TF에서 논의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발표한 후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금융안정협의회를 새로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기존 체제를 잘 운용하는 방향으로 갈 뜻을 내비쳤다.
이날 무엇보다 관심을 모은 것은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한 신 위원장의 발언이었다.
그는 “내년 말까지 우리은행의 새 주인을 정해놓겠다”며 “매각 종료를 위한 법적인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때까지 주인은 정한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해서도 “일괄매각 방식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정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직’을 걸고 원칙과 소신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방은행은 최고가 입찰 원칙에 따라 매각할 것”이라며 “자회사 분리매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 맞다. 이번에는 ‘조속한 민영화’에 무게를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아니면 민영화가 힘들 것이므로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팔고 유효경쟁조차 안 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흥행을 시키겠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먼저 지방은행 등을 떼서 팔고 나중에 우리은행 중심으로 남으면 은행을 지주와 합친다.
애당초에 지주 체제를 만든 것이 시너지를 노린 것이 아니고 공적자금을 쏟아 붓다 보니 묶어둘 필요가 있어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이 신 위원장의 생각이다.
신 위원장은 “지주가 과연 시너지를 내고 있느냐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매각에 있어서도 지주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지주가 지주를 인수하기 어렵게 돼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여러 법적 제약에서 자유롭게 된다. 자회사를 이미 떼서 팔았기 때문에 덩치, 몸집도 가벼워진다. 인수하기에 부담 없는 물건이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이 경우 인수가 아닌 합병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을 것이다. 주식교환으로 합병을 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해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단 1주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다 파는 게 목표다. 정부가 1주라도 들고 있으면 욕심이 나기 마련이다. 합병을 하더라도 신속히 정부가 주식을 다 팔 수 방법을 기술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KB회장은 임영록 사장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얘기가 많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KB금융은 민간 금융사로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전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다만 관료도 능력, 전문성 있으면 금융그룹 회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루빈 씨티그룹 회장도 장관 출신이다. 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라고 보기도 애매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금융 TF가 4대 TF 중에 아직까지도 밑그림이 안 그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 기관통합, 기능재편 등 어느 것 하나 분명히 정해진 게 없다”며 “결과물이 7월에 나올지 8월에 나올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선박금융공사 문제까지 겹쳤다. 선박금융공사는 WTO 규정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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