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추미애, 비정규직법 놓고 설전

"사회적 합의 없이 상정 불가"···"위원장 직권 남용"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30일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안 원내대표는 여야·양대노총이 참석한 '5인 연석회의가 비정규직법 개정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자, 이날 관련 법의 상임위 상정을 요구하기 위해 추 위원장을 찾았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5인 연석회의' 합의 없이는 비정규직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안 원내대표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상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위원장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조원진 환노위 간사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3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추미애 위원장에 입법 상정을 요구하던 중 고성이 오가고 있다.

추 위원장은 "양대노총이 '5인 연석회의'를 빠져나간 것은 여야가 당초 의제로 정한 비정규직 차별 시정이 아닌 법 시행 유예기간을 가지고 흥정하려는 모순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합리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득한다면 노동계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나라당에 양보를 촉구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오해한 듯 하다"면서 "안건이 올라오면 상정한 뒤 옳고 그름, 사회적 합의 여부를 따져 토론해야 하는데 상정 전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다면 국회에서의 토론이 무슨 필요 있느냐"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상정도 안해주고 사회적 합의를 받아오라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오늘도 상정 안되면 비정규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면 상정 안한데 대한 책임을 질거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의안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상정하게 돼 있다"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되니까 정부가 답답해서 법안을 냈고, 야당이 반대했다. 여야간 협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위원장 마음대로 상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안 원내대표는 "협의가 안되면 표결에 부쳤어야지, 표결 부친 적 있냐. 표결 부친 적 없으면 직무유기"라며 "위원장이 상정 전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국회법 기본도 모르고 위원장 하고 앉아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상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없다"고 보탰고,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협상 중인데 추 위원장이 유예안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면서 "환노위가 추 위원장 개인 상임위도 아닌데 왜 개인 중심으로 운영하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추 위원장은 "그럼 여태껏 정치쇼 한거냐. 날치기 명분축적하러 왔느냐"며 "단체로 와서 위원장을 압박하고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안 원내대표는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자리를 떴다.

이후 안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법을 상정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데 따른 100만여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 대란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추 위원장이 져야 한다"면서 "추 위운장이 비정규직법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실업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5인 연석회의'의 틀은 끝났고, 양대노총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됐으니, 앞으로 논의한다면 여야 3교섭단체끼리 할 것"이라며 "7월 1일을 넘기더라도 여야가 계속 논의해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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