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뉴스웨이=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공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2008년말 기준으로 297개 공기업의 임직원 수는 26만 명, 자산은 795조 원, 지출규모는 376조 원이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공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과연 긍정적인가.

일부에서는 공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고 있다며 공기업 예찬론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통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민간 일자리 위축, 경제활력의 저하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공기업은 국민의 부담 늘려

우선 공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2009년도 예산에서 공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액은 27.3조 원 규모이다. 국민이 공기업을 위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막대하다는 의미이다. 만약 공기업이 일반 기업처럼 시장의 경쟁 속에 있었으면 국민의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즉 공기업은 법과 행정을 통해 보호와 경쟁제한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누려왔다. 이러한 공기업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세금부담을 통해 일부 공기업 임직원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공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했다면 동일한 인력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거나 동일한 생산을 위해 슬림화된 조직을 운영했을 것이다. 이는 공기업이 과다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기업이 존재함으로써 이를 부담해야 하는 민간경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숨겨진 비용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영화와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선진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민영화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민영화는 늘 성공적이었다.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는 아주 많고 실패한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는 점이 역사의 교훈이다. 영국의 대처정부나 뉴질랜드의 개혁 사례가 그렇고 경제가 어려웠던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경제활력을 불어 넣었던 우리나라의 사례도 그렇다.

공기업 선진화의 한계

공기업 개혁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제시되었던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가 집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일정 기간을 넘어서면 흐지부지 되었다. 공기업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도 출범 당시에 큰 기대를 모았지만 정치 불안을 겪으면서 공기업 선진화로 변질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6차까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6월 19일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기관장 퇴출이라는 처방도 포함했다. 지금까지 공기업 구조조정, 슬림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공기업 효율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기업 선진화 과제는 공기업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공기업 개혁으로는 공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기업 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

공공부문 비대화는 경제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이 경제학이 발견한 역사적 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이루어진 공공부문의 팽창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면서 민간경제의 위축을 불러왔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공공부문이 급격히 팽창되었고, 민간경제는 활력을 잃어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을 경험하였다. 즉 민간부분이 공공부문으로 대체되면서 경제의 생산성 증가를 가로막고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해법은 작은 정부임이 드러난다. 정부를 슬림화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즉 공기업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시장에서 활동 가능한 공기업들을 민간기업으로 바꾸고 시장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일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그 자체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발생시킨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신속한 민영화 추진은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신속한 민영화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개혁 중단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 구조개혁도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사실 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지엽적인 목표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세금지원을 통해 사업을 펼치며, 법률적으로 사업 범위를 인정받아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 사업구조는 조직 스스로 비용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본질적 한계를 갖고 있다. 아무리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도 그 성격과 법률적 보호 테두리가 개선활동을 가로막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효율성 증대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인식되어 본질적인 구조개혁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민영화를 통한 구조개혁이 핵심이어야 한다.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본질적인 구조개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공기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주요 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 확충 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17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주기적으로 공기업의 존치를 평가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한번 만들어진 공기업이 그 실효성을 벗어나 조직이기주의에 따라 계속 존치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부담을 늘리면서 계속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 보는 일은 큰 의미가 있으며 실제로 공기업 구조개혁의 현실적인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공기업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존치 여부를 시장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지향점이 될 것이다. 시장을 통해 공급되고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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