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與 "한적 없다" vs 野 "약속했다"

안민석 의원, `홍준표 불량 교과위' 발언 사과 요구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대학교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정치권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뜻이다.

지난 주말 대학생들은 청와대 입구에서 '등록금 인하 투쟁 삭발식' 을 가진데 이어 한국 대학생연합(한대력)은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규모 항의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에 대한 정부와의 항쟁을 계속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김형오 국회의장, 이주호 차관 등이 약속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한나라당 사령탑이 된지 얼마 안된 박희태 대표는 신촌 '민들레 영토'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는 '정치 쇼'에 지나지 않았음을 절실히 보여줬다고 할수 있다.

이렇듯 정부여당이 이같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건 적이 없다고 했고 학생들은 '머리 삭발'을 단행하며 공약을 지킬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반값 등록금 관련해 대선 직전 2007년 이 대통령 후보와 이주호 정조위원장, 김형오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약속을 했는데 현제 지켜지 않고 있다며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간사들은 어렵게 자료 정보 수집에 나섰고, 결국 증거 자료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했다.

특히 이 자료 확보에 적극 나선 국회 교과위 소속 간사 안민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자리를 통해 한나라당이 약속한 '반값 등록금'에 대한 내용을 피켓에 정리했다.

그는 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주호 교과부 차관, 김형오 국회의장이 반값 등록금 약속을 분명히 했다" 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 이라며, 사실상 당시 정부여당의 공약에 따른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 피켓내용을 구체적으로 샆펴보면, 지난 2007년 10월 10일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될 당시,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이명박 후보),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위원장 임해규 의원)설치' 가 될만큼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사회이슈로 다뤘다.

또 같은해 6월 21일에는 당시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던 이주호 의원(현 교육부 차관)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4대입법을 통하여 대학 재정지원은 늘리돼 정부간섭의 여지를 최소화 하였다" 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형식적 플레이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역시 같은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현 국회의장)였던 당시, 당직자회의를 통해 "반값 등록금 등 민생법안을 처리 키 위해 당력을 집중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고 약속한바 있다.

그런데 어제 예산 교과위 심의과정 중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값 등록금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해 더욱 논란을 샀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안 의원이 "당신이 정조위원장일때 (약속)하지 않았냐" 고 묻자, 이 의원은 "그것은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 주겠다는 것"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이 돌아온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없다는 민주당내 분위기가 이날 연출됐다.

이런 가운데 어제 홍준표 원내대표가 '불량 교과위' 라고 발언했고 놀고 먹는 교과위들은 빼지를 빼야 된다고 말해, 민주당 교과위원들의 신경을 크게 건드린 상태다.

이에대해 안 의원은 이날 "홍 원내대표가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후 18대 교과위는 없다' 며 홍 원내대표를 겨냥해 경고하면서,향후 국회 교과위의 여야간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공약들은 언제부터인지 '오리발'을 내밀었고, 오히려 대졸 초임 임금을 깍아 내리거나 단기적 대졸 인턴제 도입뿐이여서 대학생들의 속만 태우고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사채 끌어쓰기로 취업 맛도 느끼지 못한채 상당수의 '학생 신불자'가 탄생했고, 결국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속수무책' 인 상황에서 '졸업 후 수입이 생길때까지 장기저리 상환을 유예'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경주 해야 된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정부재정을 5조원만 투입하면 등록금은 충분히 반으로 줄일 수 있다" 며 등록금 문제와 청년실업문제가 바로 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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