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대비 민생·물가 대책' 발표

기업·서민 유동성 공급 및 부가세 환급 1월 중 시행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정부 여당은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다가올 설 명절에 대비한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불편없는 명절'이라는 주제 하에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특별교통대책, 방역·쓰레기관리대책, 안전관리대책 등을 통해 명절기간 중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설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 논의를 위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당정은 '나누는 명절'이라는 주제로 ▲전 부처 합동후원금 조성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설 명절 위로금 지원 ▲정부불용품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지원 ▲농·산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비축미(米) 무상 및 할인공급 ▲아동결식 가능성에 대비한 아동급식 네트워크 구성·운영 ▲노숙인 실내무료급식소 신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취약계층 공공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동절기 동안 공공요금을 추가 할인(전기 20→30%, 가스 10→20%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무궁화호 노인용 운임의 할인폭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 확대키로 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서민의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설 특별자금 2775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할 계획이며, 산업은행은 1월 중 공급될 2조원의 자금 중 1조원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쓰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작년 동기대비 348% 증가한 3조 6000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했으며, 그 중 3억원 이내에 대해서는 영업점장의 전결로 설 자금으로 특례지원할 계획이다. 노점상이나 시장상인 등 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의 특별보증대책을 마련했다.

세정지원에 대해서는 잠자는 세금환급금 658억원 및 서류 미비로 지급되지 못한 유가환급금 700억원 등 총 1358억원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했고, 2월 중순 시행 예정이었던 부가세 환급은 20여일 앞당겨 설 이전 시행, 3조 1000억원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설 물가안정대책으로는 작년 21개였던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특별점검품목을 25개로 확대해 오는 23일까지 일일 모니터링과 공급 확대를 병힝할 예정이며, 이번 특별점검품목에는 '소주 외식비'와 '영화관람료'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당정은 신학기 교육비 안정 노력도 병행해, 불법·고액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장학금 등 대학 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해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몽준, 공성진, 박순자 등 최고위원 6명,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조윤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한승수 총리와 함께 국무위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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