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법안]환경오염피해구제법···기업 발목 잡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환구법은 기업의 환경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탄소배출거래제 등과 함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4대 환경 규제법안이다. 당초 정부 부처에서 법안 제정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기업에서 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