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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물 새요” 보수 요청 무시하는 사업자 어떡하나

# 신축빌라에 입주한 A씨. 천장에서 비가 새 건축주에게 보수를 요청했는데요. 기다리라는 건축주의 말을 믿고 시간을 보낸 지가 벌써 몇 달째입니다. 속수무책하고 있던 사이 상황은 악화되고 입주자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B씨는 입주한 지 1년 된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해 몇 차례 보수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건설사 측은 언젠가부터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답답한 마음에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하려니 절차가

하자보수보증 청구 등 절차 정보 투명해진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진행했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등 하자보수 절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0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고객만족을 위해 하자보수보증의 발급 및 이행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HUG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증기간과 보증금액 등 보증발급내용 및 하자이행청구일, 현장조

대주보, 하자보수 유착 근절 강화

대한주택보증은 하자보수업무 관련 유착위험 차단을 위해 ‘하자보증이행 총괄개선 TFT’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대주보는 최근 불거진 하자보수업체 유착 사건과 관련해 관련 직원 4명 전원을 지난해 면직 조치했다.앞서 지난해 7월 사장 직속으로 ‘준법지원실’을 설치했으며, 9월에는 ‘하자보수보증 운영지침’을 개정 시행했다.대주보 관계자는 “하자판정과 기초금액 선정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했다”며 “윤리실천 결의대회, 직급별 맞

도시형주택 최소 면적 14㎡로 상향

도시형생활주택 최소 면적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또 아파트 하자 판정 발생 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에 통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인 6월 19일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2㎡인 도시형생활주택 최소 면적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2011년 주택법상 최소 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조치다.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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