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남양유업 커피가격 담합 과징금 처분 정당” 판결
‘프렌치카페’ 컵커피(RTD) 제품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1일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카페라떼’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컵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제품 가격을 편의점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가량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