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 느는 만큼 거래세 인하···증세 아냐”(일문일답)

정부는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증세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선진국보다 낙후돼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 세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은 중립적으로 하며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함에 따라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추

홍남기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증세 현실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증세 여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증세 현실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장기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지적에 “증세 문제는 여러 단위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재부가 중기재정계획에도 증세를 반영할 계

기재차관 “증세 논의하고 있지 않아···3차 추경에서 끝낼 것”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을 늘릴 것이냐는 물음에 “증세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이를 통해 경제가 다시 정상 경로로 복귀해 세입도 다

청와대는 부인하지만···불붙는 ‘증세’ 논쟁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 재정 투입을 주문하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증세’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 필요성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에 보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기고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가열되는 증세론···누가 되든 기업은 ‘울상’

대부분의 대선후보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세율이 높아질 경우 기업의 자본유출이 늘어나 고용과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 19일 저녁 진행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조세 정의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세목’에 대한 공통 질문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득이 더 많은

증세 없는 복지 4년···조세부담률 늘고 복지예산 줄고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던 박근혜정부 4년간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고, 복지예산은 정부안 대비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0년 만에 정부안보다 감액했다. 2007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 등으로 보건·의료 부문이 감액된 바 있다. 올해는 정부안보다 5000억원 줄어들었는데, 노동개혁 관련 구직급여·산재급여 등에서 삭감됐다. 보건·복

정부 "증세 없다"··· 비과세 감면 정비도 물거품

증세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관련 논의를 다음 정부로 이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비과세·감면 역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상당수가 연장될 전망이다. 17일 연합뉴스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해 세율 인상 등 국가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큰 폭의 변화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담뱃세 인상으로

법인세 인상 논란···‘세율’ 아닌 ‘세원’이 문제

20대 국회 초반 법인세 인상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법인세를 올리면 당장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세금’을 더 낸 기업은 투자를 줄이는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 어느 결정이 내려지든 우리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논의의 초점이 법인세율 인상으로 맞춰져 있지만, 정작 ‘증세’에 앞서 논의돼야 할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원칙으로 한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법인세 부담은 소비자도 진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