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분리과세···전세 과세는 보류

당정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를 확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

당정, 임대소득 과세시기·분리과세 적용 13일 발표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2017년으로 1년 더 늦추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영세한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여당은 13일 위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를 협의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한 단일 세율 14%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연

임대소득 年 2천만원↓···별도 건보료 안 낸다

정부가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에 대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임대소득의 20%만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줄여 주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택 임대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2·26대책을 통해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

정부, 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 이상 확대 추진(종합)

정부가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서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기재부 “월세소득 2000만원 이하 건보 추가부담 없다”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아래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정부가 2주택 보유 월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면서 다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2택을 보유한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을 대상하는 부과하는 만큼 분리과세 대상인 2주택 보유·월세 임대소득 2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Q&A)

-소규모 임대자 과세방식 개편 이유▲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는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이 명확해지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 등 의무 완화 가능하다.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는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한다. 3호 이상

월세소득자 세 부담 완화···2주택·年2000만원 이하 혜택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책으로 2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거나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이 발표된다.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한다.지난달 26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됐다.여

주택 임대소득 과세···세입자 “월세, 벌써 올렸네요”

“정부 발표가 있은 지 하루도 안 돼 집주인이 월세를 8만원 올려 달라고 하네요. 결국 우리 같은 서민만 당하는 겁니까?” 상계동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김모(48)씨의 볼멘소리다.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두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우려했던 세금 떠넘기기가 현실화했다. 세금 폭탄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만큼 월세를 올려 받은 것.이는 국세청이 이르면 내달부터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이용,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