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시민단체 “요금 인상 견제 못해” 강력 반발

시민단체들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비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마저도 이동통신3사에 넘겼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인상 제동장치인 ‘유보신고제’ 역시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췄다. 이들 단체들은 21대 국회에서 인가제 재도입 등 입법 촉구활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SKT-LG유플-KT, 요금 경쟁 더 치열해 진다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신업계는 인가제 폐지로 인해 3사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정부 역시 자율 경쟁이 촉진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출시 하기 전 사전에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요금인가제 폐지·n번방 방지 등 방송통신 법안 운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요금인가제 폐지, n번방 방지 등 방송통신 주요 법안들을 논의한다.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경우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된다. 인터넷업계는 n번방법과 관련, 졸속처리를 규탄하며 업계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요금인가제 폐지 시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업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 방송통신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통신비 인가제’ 폐지 두고 업계 ‘반색’···시민단체 ‘우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두고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통신업계는 경쟁체계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아있는 절차는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다. 업계에서는 국회 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