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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집값보다 높은 공시가에···"현실화 속도조절에 공감···과세형평 고려해야"

올해 역대급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에 이르거나 그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집값보다 비싼 가격에서 책정된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조세저항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초와 8월 말 각각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1월 1일 산정)은 18억원대에서 최고 19억8500만원에 책정됐는데

3월 주택 거래량 전년比 34.2% 증가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4.2% 늘었다. 석 달 연속 오름세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8만9394건으로 작년 3월보다 34.2%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5년(2009∼2103년) 평균과 견줘 19.4%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오름세다.1분기 주택 거래량은 작년 동기보다 61.0% 늘며 22만7038건을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10만5259건)은 100.5% 증가율을 보였고 지방(12만1779건)은 37.6% 늘었다.월별 증가율은 1월 117.4%, 2월 66.6%에서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등 828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391건(765명), 증여혐의 30건(63명) 등 총 421건, 828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이 중 허위신고 등 실거래가 위반자 765명에 대해 26억4000만원 규모 과태료도 부과했다.실거래 신고 위반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44건(101명),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해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27건(53명)이었다.신고 지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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