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서민주거안정 해결 임대주택 활성화가 답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주거안정 해결 방안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6일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국토부 기자단 송년 만찬 간담회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간 임대 주택을 활성화하는 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임대주택 공급하려면 적정한 수익률 확

서승환 장관, 임대소득 과세 충격 최소화 고민 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서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이는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회복세를 타던 부동

공사대금으로 받은 현물···자본금으로 인정

건설업체가 부동산 등 현물로 받은 공사대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을 고쳐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이는 현금이 아닌 현물은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본금

서승환 장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서승환 장관을 비롯해 과장 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민 불편을 해결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잇달아 강조하면서 규제가 많은 부처 중 한 곳인 국토부가 이에 부응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서 장관은 워크숍에서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공무원의 자세 변화

대한지적공사, 전북혁신도시서 개청식

대한지적공사는 27일 전북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여야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과 지역주민 350여명이 참석해 개청식을 연다고 밝혔다.신사옥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연면적 1만3832㎡)로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설비와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지붕·벽체·바닥의 단열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절약형 녹색청사로 지어졌다.지적공사는 2008년 도입한 ‘지역 인재채용 목표제’에 따라 신입사원

[전문]서승환 장관 “수서발 KTX 공영구조 유지할 것”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에서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신청에 대해 27일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면허 발급 사실을 발표했다.▼다음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 발표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독점을

[전문]서승환 장관 “철도 파업 더 방치할 수 없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 파업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노조에 업무복귀를 호소했다.서 장관은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파업을 지속해 국민불편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철도파업 관련 대국민 호소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한국철도공사 노조가 12월 9일 파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장기인 14일째 파업을 이어

서승환 장관 “매입·전세임대 공급 확대 필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민 매입·전세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이날 “현 정부가 추구하는 주거정책이 보편적 주거복지인데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많아야 한다”며 “매입·전세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것은 장소나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전세임대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거주민들

국토부, ‘제2용산개발 사태’ 막을 안전장치 마련

정부가 제2의 용산역세권사업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은 개발업자가 직접 민간평가기관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