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상장사 3%룰·사외이사 선임 의무 완화 움직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눠진 상장회사법을 하나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도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상장회사법을 만들면서 IMF 사태 이후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현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주주총회를 강화하고, ‘3% 룰’을 완화하는 방안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