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금융위기]3기 경제팀 도대체 뭐하나···“낙관과 안이함이 발목 잡을 수도”

박근혜 정부 경제를 마무리 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특급 소방수가 아니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런 식이라면 ‘패전 마무리’에 가깝다는 독설까지 가해지고 있다. 야구에서는 패색이 짙을 때 패전 전담 투수를 경기 말미에 투입한다. 취임 전부터 나돌았던 경제전문가라는 타이틀은 실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에서부터 나타났다. 안팎에서 리스크가 곪아 터져 나오고 있지만 3기 경제팀은 이렇다

유일호식 재정 돌려막기···하반기엔 추경? 금리인하?

3기 경제팀이 출범 3주 만에 부진한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부양카드를 꺼내들었다.하반기 쓸 돈은 1분기에 당겨쓰고, 세금을 깎아줘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을 연장한 것이다.3일 정부는 재정·정책금융 등 총 21조5000억원을 1분기에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1분기 조기집행 예산은 144조원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5%→3.5%)도 1월부터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은 ‘돈을 풀고 세금

올 3분기 성장률 7~80%, 정부 소비·투자 효과

내수 중심 경제성장 정책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분기 만에 0%대를 탈출한 3분기 성장률 1.2%의 7~80%가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 상승에 정부 소비가 0.3%포인트, 정부 투자가 0.5~0.7%포인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전체 추가경정예산의 66.6%가 3분기에 풀렸다는 설명이다.지방자치단체도 지난 9월 말 기준 3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자체 건설·설비투자 역시 큰 상승폭을 보였다.민

쏟아내는 대책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증시 폭락과 글로벌적 경기 둔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는 움직임이다. 다만 올해 중국의 목표인 경제성장률 7% 달성은 무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위안화 절하 등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중국 인민은행은 이번달 11일부터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환율은 10일 6.1162위안에서 11일 6.2298위안, 12일 6.3306위안

뛰는 美·日 쳐다보는 한국

대내외적인 악재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적극적인 경제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단기 부양책은 필요하지만 시행 방안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등의 요인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가 있고, 추경 편성은 단기적인효과는 있겠지만 한번 늘어난 재정을 다시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한편 이러한 단기적인 부양

부동산 부양책 ‘쪽박’···거래증가 불구 시세↓

부양책을 통한 ‘집값 띄우기’에 온 힘을 다했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는 초라했다. 정책을 쏟아내면서 거래량을 늘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거래량 역시 대부분 급매물 소화로 인한 증가여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6만3843건으로 전년보다 56.8% 증가했다. 거래액도 약 28조원으로 10조원가량 늘었다. 그러나 평균 거래가는 4억4007만원으로 475만원 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