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청 허용 법안 발의···사생활 침해 등 후폭풍 예고

휴대전화의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일 통신사의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고 차명 휴대전화의 알선 제공자 처벌의 근거를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수사 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으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에는 감청 설비가 없어 실제 휴대전화 감청을 통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박 의원은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

박민식 “부정부패 척결? 절차 자연스러워야 후유증 없어”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박민식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13일 날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 포스코 압수수색을 하게 되니 옛 정권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적수사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게 돼 있다”며 “수사기관을 동원해 군기를 잡는 것은 우리 정치의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부정부패 없애자고

박민식 의원, 국정원에 FIU 정보 제공법 발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8일 금융 거래의 목적과 실제 거래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곳으로 한정된 FIU 정보 제공 기관에 국내 유일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포함하도록 했다.또 내용상으로도 FIU 정보를 제공하는 중대 범죄의 범주에 형법

[NW포토]자료 검토하는 박민식 정무위 간사

국회 정무위원회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7일 오전 KB국민카드 전산센터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박민식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서구 염창동 KB국민카드 전산센터를 시작으로 서대문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본사, KB국민카드 본사, KCB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했다.김상득 KCB 사장이 이날 정무위 현장조사에서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박 모 차

[NW포토]박민식-강석훈, 카드사 정보유출 해법 나올까?

국회 정무위원회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7일 오전 KB국민카드 전산센터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박민식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서구 염창동 KB국민카드 전산센터를 시작으로 서대문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본사, KB국민카드 본사, KCB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했다.김상득 KCB 사장이 이날 정무위 현장조사에서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박 모 차

[NW포토]질의하는 박민식 정무위 간사

국회 정무위원회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7일 오전 KB국민카드 전산센터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박민식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서구 염창동 KB국민카드 전산센터를 시작으로 서대문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본사, KB국민카드 본사, KCB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했다.김상득 KCB 사장이 이날 정무위 현장조사에서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박 모 차

[NW포토]박민식 의원 질의에 답하는 정홍원 총리

국회는 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 질문을 열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수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신중치 못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다.

[NW포토]대정부 질문하는 박민식 의원

국회는 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 질문을 열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수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신중치 못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다.

與野, ‘카드사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여야 의원들이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2차 피해를 최소화 하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간사는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신용정보 유출에 대해 최소한의 것조차 지켜지지 않아 너무 황당하다”며 “휴대용 저장장치에 신용정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예전부터 조금씩 정보유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럴 때 마다 해

[NW포토]박민식 의원, “동양사태 머리 아프네”

18일 오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이 열렸다. 이날 국감 현장에는 현재현 동양그룹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문종복 신한신용정보 대표,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스티븐 바넷 AIG손보대표, 존 와일리 ING생명 대표, 홍명기 한화TMS대표, 이동신 산와머니 대표, 최윤 아프로파이낸셜 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 이선우 경남은행 여신지원본부장,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 등 금융관련기관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