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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부족함 있었다”···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인정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다운계약서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앞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같은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를 위반했다고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2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업계약’(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집값을 부풀려 계약하는 것)이나 ‘다운계약’(취득세를 낮추려고 집값을 낮춰 계약하는 것) 등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여 신고했

유일호 “다운계약서, 탈세목적 아니지만 송구스럽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유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에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탈세 목적이 아니고 법무사에 맡겨 한 것이지만 다운계약서의 전형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다만 그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과세제척 기간이 만료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등 828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391건(765명), 증여혐의 30건(63명) 등 총 421건, 828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이 중 허위신고 등 실거래가 위반자 765명에 대해 26억4000만원 규모 과태료도 부과했다.실거래 신고 위반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44건(101명),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해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27건(53명)이었다.신고 지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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