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9개월이나 참았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들 서울시·국토부에 집단행동 본격화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모두 기다렸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는 것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주민 동의율만 채워주면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해준다는 처음의 약속과 달리 9개월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들의 소극행정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이번에야말로 지구지정을 위해 강력히 요청하려고 한다."<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일부 주민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들 상당수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3분의 2

광주 북구, 주민·공무원 대상 ‘반부패·청렴 아이디어’ 공모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발굴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7월 24일까지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반부패·청렴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반부패·청렴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신규 청렴 시책, 기존 정책 개선안, 지역사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 참여방법은 주제에 관심 있는 주민 또는 공무원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

[이슈 콕콕]공무원 때문에 복장 터질 땐, 여기다 신고하세요

그간 일부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속 터져본’ 분들 많을 텐데요. 이제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월 22일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 서비스가 국민신문고 사이트 안에 개설된 것인데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 소극적인 처분 등에 대한 고충 민원을 해결해 국민권익을 더욱 보호하겠다는 게 취지. 여기서 소극행정이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공직자가 하지 않아 국민생활

[카드뉴스] ‘성폭력 민원 최다’ 초등학교···무서워서 보내겠나

# 2016년 10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 A는 B의 옷을 벗기고 소변을 보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일삼았습니다. 학교 측의 조치는? 두 학생의 자리를 떨어뜨리고 다른 층 화장실을 쓰도록 한 게 전부였습니다. # 2016년 11월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 C씨는 교직원 화장실에서 동료 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성범죄, 이처럼 학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