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 불법 보조금 살포 이통3사에 512억 과징금…역대 최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G 상용화 직후 대규모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1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