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법안소위, 한전법 개정안 의결···한전채 발행한도 상향

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넘어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한전채) 발행 한도를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지금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그 한도가 5배까지 상향된다.

한전은 현재 영업적자를 이어가는 탓에 향후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