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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 제출···대통령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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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참사 책임자들 두둔해 진상규명 어려운 상황"
예비조사 기간 10일 포함 내년 1월22일까지 60일 동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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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가운데)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2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조사 대상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포함시키며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위성곤 민주당,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야 3당이 작성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안'을 제출했다.

야 3당은 계획서에서 "이번 참사는 수도 서울의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처음이며, 단일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사건"이라며 "근본적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와 검·경, 소방청과 서울시, 용산구 등이 포함됐다.

조사범위는 ▲이태원 참사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경찰·소방·행정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등이다. 조사 기간은 예비조사 기간 10일 포함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60일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야당만 참여하는 '반쪽'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22일까지 여당의 합류를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찮을 경우 24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강 대 강 충돌을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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