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풀어도 막막한 이유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의 규제지역이 해제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 일괄 적용으로 완화되는데요.

그간 많은 이들의 주택 구입을 방해했던 LTV가 완화됐음에도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LTV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이 확대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술적으로는 LTV가 50%일 때 10억짜리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억원 이상 대출 시 40%로 제한된 DSR을 함께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금리가 5%,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대출 5억을 받고 10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 소득이 8,050만원 이상 돼야 합니다. 다른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라면 소득이 맞아도 대출 금액은 줄어들지요.

현재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기에 대출 한도가 오히려 더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이에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규제 완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본 것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