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5℃

  • 백령 6℃

  • 춘천 7℃

  • 강릉 9℃

  • 청주 7℃

  • 수원 5℃

  • 안동 7℃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0℃

  • 창원 9℃

  • 부산 10℃

  • 제주 8℃

2월 국회,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민생현안 가시밭길

2월 국회,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민생현안 가시밭길

등록 2018.01.28 13:18

임대현

  기자

우원식 “근로시간 단축, 2월 임시국회서 논의”홍준표 “최저임금 인상 문제, 바로 잡을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당론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두 의견으로 입장이 갈려 있었다. 홍영표,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가 합의한 합의안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용득, 강병원 의원은 3당 간사 합의안을 반대하고 있다.

3당 간사 합의안은 휴일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휴일 중복할증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3당 간사 합의안대로 입법이 추진된다면 재계의 입장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대한상의와 간담회에서 이 3당 간사 합의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곧 열릴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이 논의될 텐데 여기에 더해 오늘 저희가 드리는 건의들도 추가로 논의해 입법화가 되도록 노력하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에 속도를 내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시간 근로는 노동자 개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우리나라는 최장 노동시간 국가로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이 2072시간, 죽도록 일만 하는 사회”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최저임금 문제를 2월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국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져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홍 대표는 지난 26일 ‘생활정치 제4탄 최저임금 인상 현장점검’을 위해 시화공단 내 대은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하는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데 최근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수출 물량을 따내놓고 맞추지도 못하고 또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채산성도 악화되고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중소기업 대책도 본격적으로 세워야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세워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정부정책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미국을 예로들며 “최저임금의 경우 미국은 금액이 주마다 다르다. 어느 주는 시간당 8달러, 어느 주는 9달러, 뉴욕은 10달러가 넘는다. 지역마다 다르고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는데 업종마다 다르다”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인상을 해야 하는 게 올바른 일이지만 전부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업종별로 차등을 주는 방안과 외국인 근로자와 차이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저희가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한다”며 “업종별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하고 외국인 근로자 부분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