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근로시간 단축’ 재계 입장 반영할 가능성 커져

일주일 동안 재계·노동계 입장 청취 나서

중복할증 인정 않는 합의안으로 입법 추진

노동계 “민주당, 초심 잃지 않아야” 반발

더불어 민주당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재계와 노동계를 만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약 일주일 동안 민주당은 이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현안을 다뤘지만, 특히 시급한 문제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다. 민주당은 노동계보다 재계가 원하는 쪽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각각 찾아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경청했다.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 민주당 내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두 의견으로 입장이 갈려 있었다. 홍영표,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가 합의한 합의안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용득, 강병원 의원은 3당 간사 합의안을 반대하고 있다.

3당 간사 합의안은 휴일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휴일 중복할증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3당 간사 합의안대로 입법이 추진된다면 재계의 입장만 반영됐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힘들다.

문제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대한상의와 간담회에서 이 3당 간사 합의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곧 열릴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이 논의될 텐데 여기에 더해 오늘 저희가 드리는 건의들도 추가로 논의해 입법화가 되도록 노력하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논의가 오간 후 만난 노조들은 단단히 뿔이 난 상황이었다. 바로 다음날 만남 한국노조는 ‘초심’을 강조했다.

김영주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쟁점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두 가지 이슈는 정부와 민주당이 초심을 잃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복할증 불인정하는 걸로 노동계와 일체 협의없이 추진한다면 노사정 대화는 열리기 매우 어렵다.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휴일근로 중복할증문제 역시 노동계와 또 한축인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혜를 모아 해결하겠다”며 재계의 입장을 반영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18일 만난 민주노총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개악이라고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한 표결처리, 강행처리를 시사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민주당 소속인 홍 위원장이 3당 간사 합의안을 토대로 입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재계와는 스킨쉽을 늘리고 노동계와는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려 했다. 하지만 서로 입장 차가 분명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부딪혀 민주당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은 양쪽 모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노동계의 손은 놓치는 형국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