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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靑, 근로시간 단축 비공개회의 “올해 안에 처리 노력”

黨政靑, 근로시간 단축 비공개회의 “올해 안에 처리 노력”

등록 2017.12.12 16:46

임대현

  기자

연내 처리 목표로 민주당이 노력하기로 결정행정해석 폐기 아닌 입법으로 가닥 잡은 듯

당정회의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당정회의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올해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만나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회동은 전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민주당 측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환노위 간사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이 나왔다.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책적 지향점을 공유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합의를 쉽게 이루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빨리 합의가 되면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고, 안 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이 다른 당내 일부 의원들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은 늘 있다”며 “이를 조정하며 합의해 가는 것이 정치”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의가 중단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해석 폐기보다는 입법을 통한 개정안 관철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중복할증 문제를 놓고 내년 1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태이다. 국회로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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