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협의회 “방송·통신 분리 혁신산업 전담부처 신설해야”

인터넷 산업은 내수 기반 방송·통신과 특성 차이

허가 산업과 동일 규제 시 글로벌 시장서 ‘낙오자’ 우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이 분리된 혁신 산업 전담 부처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경쟁을 펼치는 인터넷 산업에서 방송과 통신 등 허가 산업과 동일한 규제가 이뤄질 시 디지털 경제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17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경제와 대한민국 국가전략’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계를 대표하는 6개 단체가 협력해 만든 조직이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헌영 고려대 종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경제 전담 부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미국, 중국의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주도하에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전쟁 속에서 규제 등으로 정체되어 있는 국내 디지털 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혁신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담부처 신설 및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정책 과제에 대해 발제한 구태언 변호사는 “아직도 우리 정부는 전통산업만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부처가 특성이 다른 인터넷 서비스까지 다루면서, 같은 규제 틀을 적용하려다 보니 버뮤다 삼각지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