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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 분리 유인책 필요

[Change System, Upgarde Korea]소유와 경영 분리 유인책 필요

등록 2017.01.02 07:50

수정 2017.01.02 11:19

임주희

  기자

오너 경영 불찰 기업 특별 세액지원제 도입

소유와 경영 분리 유인책 필요 기사의 사진

LG그룹이 지난달 27일 4대 그룹 중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전경련 탈퇴를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환부를 도래내고 체질 개선에 돌입한 것이다. LG 외 주요 기업들도 정경유착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기업들의 정경유착 논란은 매 정권 되풀이 됐다.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기업들은 안위를 이어갔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정·관계 도움이 아닌 사업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재계 등에선 기업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집단의 사외이사들 대부분이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6개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의 최근 1년(2015년 4월1일~2016년 3월31일) 이사회 안건 3997건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하지 않은 안건은 16건으로 집계됐다. 16건 중 부결된 안건은 2건에 불과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반대로 원안이 가결 되지 않은 안건 비율이 0.4%에 그치는 등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외이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소신 있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외이사의 거수기 논란은 과도한 재직연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에서 10년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는 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소 6회 이상 사외이사에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그룹 계열사의 유니온(OCI 계열)의 고지석 사외이사는 8.3년간 재직했으며 허동석 한진 사외이사는 17.4년, 한승헌 E1(LS 계열) 사외이사 15.4년, 황규종 영풍정밀 사외이사 14.4년으로 나타났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원 팀장은 “사외이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겠지만 과도한 재직연수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와 함께 감사의 충실의 의무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상근 감사의 경우 겸직 내지 겸임으로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속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안 팀장은 “사외 이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감사의 역할인데 겸직 내지 겸임으로 충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오너의 책임 경영 강화도 필요하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918개중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17.8%(163개)로 지난해(18.4%, 166개)보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총수들의 이사 등재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총수들이 소수 지분으로 권한은 누리지만 책임 경영은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산하 재벌구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책임 경영을 위해선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총수들의 독점적 지배와 경영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래야 소수 지분으로 권한을 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적 요구는 꾸준했지만 재벌들은 하지 않았다”라며 “독점적인 경영권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하며 전문경영인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행해야 자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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