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정책 OECD 34개국 중 4위···복지는 29위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OCED 34개국 중 4위 수준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다만 복지정책은 29위, 교육정책 경쟁력은 25위에 머물렀다.

2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부설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주최한 ‘2015 정부경쟁력 발표회’에서 임도빈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OCED 국가 정부경쟁력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경쟁력은 16위로 평가됐다.

센터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노르웨이, 미국, 스위스에 이어 4위로 평가했다. 정부지출 비중과 양호한 재정건전성, 외채 비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의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저성장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경제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 정책은 34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노인복지와 출산 장려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정책 경쟁력은 25위로 높은 사교육비, 대학 교육에 대한 미흡한 공적 지원 등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국회의원 연봉 대비 의회 효과성은 OECD 회원국에서 비교 가능한 27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국민소득의 5.27배로 일본(5.66배),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 정부경쟁력(12위), 정보통신기술(9위), 농업식품(10위), 환경(20위), 문화관광(23위), 재난관리(14위), 거버넌스 정책(15위) 등의 평가도 진행됐다.

한편, 이번 평가는 국내외 기관에서 내놓은 지표와 설문내용을 종합, 지수로 환산해 정해졌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