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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2년 실패···한국號 위기 해법은

아베노믹스 2년 실패···한국號 위기 해법은

등록 2014.11.24 11:11

수정 2014.11.24 11:14

조상은

  기자

일본경제, 소비세 인상 후 성장률 급락
국제 금융시장 요동 일촉즉발···韓 구조개혁 시급

아베노믹스 2년 실패···한국號 위기 해법은 기사의 사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장기침체를 탈출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올해 4월 소비세 인상 단행 이후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소비세 인상 유탄 맞는 아베노믹스=국내외 전문가들은 초기에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는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의 회생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수출 경쟁력 향상, 기업의 수익성 등은 개선됐다.

수출은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일본 기업의 채산성 개선 및 민간기업 설비투자 증가 등 주요 경영지표가 호전하면서 일본 법인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2013년 1분기 플러스로 전환, 같은해 2분기에는 증가세로 이어졌다.

기업 채산상도 개선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2013년 4분기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3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2013년 6월 플러스로 전환된 후 0.9%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거시경제 전반에 훈풍을 불어놓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분위기는 올해 4월 소비세 인상 단행 이후 180도 바꿨다. GDP의 230%를 넘는 국가채무의 완화를 위해 집어든 소비세 인상 카드가 아베노믹스의 발목을 잡았다.

소비세 인상 후폭풍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경제성장률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분기 -7.3%에 이어 3분기까지 -1.6%을 기록했다.

소비 부진도 이어졌다. LG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 올해 9월 일본 가계 부문의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5.6% 감소했다. 이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실제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9월에는 1.0%를 기록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성과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 1%대가 무너지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되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 실패 한국 得보다 失=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인한 후폭풍은 거세게 일고 있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에 대해 성공보다는 실패쪽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면서 당장 경기활성화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성공이기 보다 회색빛 전망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우광 한일산업협력재단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 자체로 일본경제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아베노믹스를 실패로 단정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아베노믹스)실패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심도 있는 분석없이 일본의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고 조기 총선한다고 해서 실패했다는 분석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노믹스 실패는 한국에게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아베노믹스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의 실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고강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대내외 리스크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일본처럼 높은 국가채무 수준에 이르지 않으려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부도(不渡)정책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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