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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해외투자 급증···국내·외 투자 역조 심각

[포커스]국내기업 해외투자 급증···국내·외 투자 역조 심각

등록 2013.12.23 09:50

수정 2013.12.23 09:56

최원영

  기자

국내기업 해외투자 급증···국내·외 투자 역조 심각 기사의 사진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외치면서도 규제만 늘리는 정부와 경제민주화 바람에 기업활성화 법안들을 움켜쥐고 있는 국회, 反대기업정서로 가득한 사회가 문제다. 경제 성장동력을 잃는 한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의 늘어나는 해외직접투자 = 연초 재계는 15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공연히 공표했다. 지난 10월말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30대그룹 총괄 사장단이 만난 자리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당초 목표한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중이고 일부 기업은 계획을 초과달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투자 중 상당부분은 국내 투자가 아닌 해외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산시성 시안에는 반도체 공장을, 베트남 수도 하노이 북쪽의 옌빙에는 휴대폰 제2공장을 짓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는 최근 연구개발(R&D)센터 착공에 들어갔다.

현대차도 해외 생산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45.2%에서 2011년 47.5%, 2012년 51%, 올 상반기 54.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대차는 7개국에 10곳의 해외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연간 10만대 규모의 터키 공장 증설을 마쳤다. 또한 중국 4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재계가 약속했던 투자금액 자체가 해외투자까지 포함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약속에 어긋난 것은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03~2012년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연평균 17.2%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는 4% 느는 데 그쳤다. 더욱이 기업들의 투자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어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 CEO 스코어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10대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계열사의 사내 유보금이 지난 6월말까지 477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말 331조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44%나 늘어난 수치다.

기업별 유보금으로는 삼성전자가 137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48조원인 현대차였다. 공교롭게도 이들 회사는 가장 활발하게 해외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여기서 기업 엑소더스 원인의 첫 단추를 찾을 수 있다. 비축한 자금으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환경이 더 좋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란 게 명확해졌다.

◇국내 기업환경 크게 악화돼 해외로 탈출 중 =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反대기업 정서는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각종 환경관련 규제들과 대기업을 옥죄는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생법 등 관련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재계단체의 맏형 전경련 회장단은 모일 때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 규제완화를 외쳤고 경제5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가 호소하기도 했지만 규제 완화엔 소용이 없었다. 최근 소상공인단체와 중소중견기업들과 합동으로 경제활성화 법안 촉구와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문광고를 내기도 했지만 정관계는 아직 이렇다할 반응이 없다.

강성노조와의 갈등,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공장부지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 커지기만 하는 ‘반기업 정서’, 고임금과 복지요구 등 기업 환경을 악화 시키는 요소는 더해만 간다.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제조업의 근로자 시간당 보수는 18.9달러로 중국의 14배에 달하고 필리핀의 9배, 멕시코아 3배, 대만의 2배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1년 8월 이후 2년3개월 동안 5차례나 인상됐다. 누적 인상률은 40%에 달한다. 이와관련해 화학업계 관계자는 “전기료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문제가 된다면 결국 해외 이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OECD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계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독 거꾸로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를 올리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비용 축소, 상품가격 조정, 투자자본 이동 등에 나서고, 결국은 개인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내린 통상임금의 범위 역시 기업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예정이며 고용 창출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업환경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해외이전은 더 가속될 것이며 일자리는 더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국회도, 사회도 대기업의 기업 엑소더스를 방조하고 있으며 결국 모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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